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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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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장, 의원 1/5 이상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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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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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담당 보고
* 제출. 발의건 제안설명 |
| ↓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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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 토론
* 의결 |
| ↓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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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
* 질의, 토론
* 의결 |
| ↓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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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5일 이내
* 예산안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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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이내 |
안건심사의 성격과 기능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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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청원(의원
1인이상 소개), 보고요구 및 질문, 예산안, 결산, 기타안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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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정,
폐기, 채택, 승인, 접수, 종결, 의결, 부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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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해결,
주민을 위한 행정실현, 정부의 방향준수, 상위법령 변화에 적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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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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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인 주소, 성명, 주소기재후 서명 날인
* 의회 의원소개의견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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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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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소개의원이 취지설명
* 본회의 부의여부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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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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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견서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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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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