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꾀하고자 함
가.지원대상 가정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나. 소득판별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등급 이하자
가족수 1)
월평균소득 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3)
2인
4,444,500원
112,890원
135,650원
158,880원
3인
4,644,500원
117,970원
140,450원
165,660원
4인
5,176,550원
131,480원
157,830원
184,640원
5인
5,461,530원
138,720원
166,320원
195,810원
6인
5,989,860원
152,140원
181,950원
216,920원
7인
6,189,860원
157,220원
187,310원
225,130원
8인
6,389,860원
162,300원
192,970원
232,940원
9인
6,589,860원
167,380원
197,810원
239,930원
10인
6,789,860원
172,460원
202,500원
246,570원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ㆍ직계존속
2) 통계청, 가계소득지출 자료를 근거로 조정
3) 직장가입자중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다. 보험료 산정시 참고사항
가족수 합산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 가족수 모두 합산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상 등재된 경우(맞벌이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양쪽 보험료 합산
부부 중 한명이 외국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자격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 후 신청 : 외국 유학등
체납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라. 신청서 접수
접수 : 보건소 모자보건실
제1차 시술 : 신청 즉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통지서를 해당시술기관에 제출한 날부터 적용
제2차 시술 : 2차 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마. 제출서류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첨부서류
①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1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각가 제출)
⑤ 차량보험가입증
※ 국제결혼자의 경우 : 주민등록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호적등본 제출
바.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워, 최대 2회(510만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사. 문의
보건소 (☏031)860-2559),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인공수정지원 및 불임예방조기검사비지원 ☏02)2634-7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