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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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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개혁이란?

동두천시에서는 규제개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98.3.1 시행)

행정규제개혁 추진과제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기존 법규 정비(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 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규제개혁 신고센터 안내

신고기간 : 연중
신고내용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나 규제남용사례 등
신 고 처 : 인터넷 - 동두천시 인터넷 규제개혁센터
전 화 - 031)860-2031, 2055 / 팩 스 - 031)860-2662
시 민원실에 비치된 규제개혁 제안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규제개혁 센터 : 동두천시에는 시민들에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규제개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공개 운영하며 답변은 이름·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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