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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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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도입취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의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체단체가 독점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시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즉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적으로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기능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 순위 결정, 자치단체와 시민간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온 현재의 지방 정부의 재정운영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왔음
  •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시민 욕구에 부흥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 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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