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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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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경영원칙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재원조달

  •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관리책임

  •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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