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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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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
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 제도의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청구 요령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인터넷
( http://open.go.kr )을 통하여 접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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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
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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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