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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시 구제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 신청권자
ㆍ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ㆍ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신청기관: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신청기간
ㆍ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ㆍ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신청방법
ㆍ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공개(비공개) 결정 이의 신청서"
를 서면으로 제출
- 결과통지
ㆍ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7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ㆍ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 로 결과통지시 함께 통지
행정심판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ㆍ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ㆍ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ㆍ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ㆍ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ㆍ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 기간
ㆍ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ㆍ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ㆍ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ㆍ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행정소송
- 제소기간
ㆍ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ㆍ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