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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