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근거법규 및 용어정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 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관련민원서식

근거법규

  명칭 : 건축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 법제8조, 령제8조(건축허가), 규칙제8조(건축허가서)
• 법제9조, 령제11조, 규칙제12조(건축신고)
• 법제10조, 령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법제14조, 령제14조, 규칙제12조의2(용도변경)
• 법제15조, 령제15조, 규칙제13조(가설건축물)
• 령제9조, 규칙제6조(건축허가신청등)
• 법제80조(벌칙), 법제81조(양벌규정),법제82조(과태료),
  법제83조(이행강제금), 법제1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령제120조(과태료부과), 규칙제44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용어정의

•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 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건축물” 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 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 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묽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 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 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설비·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지하층” 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의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 “거실” 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단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대수선”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조건 으로 자동차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가.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공시가 된 도로 나.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 정·공고한 도로


•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 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건축설비·또는 공작물


•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 하는 자를 말한다.


•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 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자를 말한다.


• “신축” 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을 말한다.


• “증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 수·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개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3이 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축” 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이전” 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