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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건축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건축규모 | 처리기간 |
| 표준 설계 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2일(협의기간제외) |
| 2층이하 또는 1천㎡미만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7일, 3일(협의기간 제의) |
| 3층이상 10층미만또는 1천㎡이상
5천㎡미만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14일,7일 |
| 10층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 이상
3만㎡미만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20일, 10일 |
| 16층이상 21층 미만 또는 3만㎡ 이상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30일, 15일 |
|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90일, 45일 |
| ※ 근거 : 2001. 8. 31시행『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자부) |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
| 면적 | 금액 | |
| 건축허가 | 용도변경허가 | |
| 2백㎡ 미만 | 단독주택 3천원 | 단독주택 1천500원 |
| 기타 7천원 | 기타 3천원 | |
| 2백㎡ 이상1천㎡ 미만 | 단독주택 4천500원 | 단독주택 2천원 |
| 기타 1만5천원 | 기타 8천원 | |
| 1천㎡ 이상 5천㎡ 미만 | 4만원 | 1만5천원 |
| 5천㎡ 이상 1만㎡ 미만 | 7만5천원 | 4만원 |
| 1만㎡ 이상 3만㎡ 미만 | 15만원 | 7만5천원 |
| 3만㎡ 이상 10만㎡ 미만 | 30만원 | |
| 10만㎡ 이상 30만㎡ 미만 | 60만원 | |
| 30만제곱미터 이상 | 120만원 | |
면허세 |
| 종별 | 구분 | 세액 |
| 1종 | 10층이상 또는 2000㎡ 이상 | 30,000원 |
| 2종 | 5층이상 또는 1000㎡ | 22,500원 |
| 3종 | 2층이상 또는 500㎡ | 15,000원 |
| 4종 | 300㎡ 이상 | 10,000원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