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조례 제1272호
동두천시 주택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 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공 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동두 천시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 검사(임시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한한다.
1.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2. 하수도
3. 어린이놀이터
4. 경로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의 각호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이내에 다시 보조 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 ①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 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대표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 한 관리인을 포함한다.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동 두천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③보조금 지원비율은 시보조 100분의 50퍼센트, 자부담 100분의 50퍼센트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단지당 2천500만원 이내로 한다.
④시장은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 이 시보와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 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관리주체가 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 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 며, 관리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 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 이하의 시의원
2.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
3.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견식을 갖춘 자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 다.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 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수당) ①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 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 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사무처리와 회의록작성 등을 하 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 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 표창
제1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평가한 단지 중에서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 단지”라 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 또는 부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기타 우수단지의 평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 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동두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 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5.동두천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6.기타 시장이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 내지 제6 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간사는 주택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택담당자가 된다.
제17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 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 에 응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제18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 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②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 를 할 수 있다.
제19조(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 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
제20조(공인비치) ①조정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분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비치·사용한다.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3.7센티미터 정 사각형으로 새긴다.
③공인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④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인 조례」에 의한다.
제21조(분쟁조정의 신청) ①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써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분쟁당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분쟁당사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 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 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 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조 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 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안 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 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조정의 거부·중지)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분쟁의 조정을 거 부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당해 분쟁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의 종결)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의결로써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로부터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 가 없는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하지 않 는 경우
3.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4. 기타 조정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이 조정과정에서 분쟁당 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 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 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당사자 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비용부담) ①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 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 다. 다만,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조정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기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 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당사자가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속기록 작성·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 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 부·중단으로 인하여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또는 운 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주택건설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주택조례」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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