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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 건축법상 도로가 무엇인가?
A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이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고시된 도로입니다. 

※ 도로의 너비

구 분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통과 도로

-

4m

막다른 도로의 길이

10m 미만

2m

10m 이상 35m 미만

3m

35m 이상

6m
Q 75년 이전에 형성된 너비 4미터 이상의 현황도로로서 주민이 도로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나요?
A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이상으로서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판례)
Q 건축허가시 지정된 도로의 경우 동(同)도로를 이용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귀 질의의 도로가 인접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다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건축법 제2조)
Q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가요?
A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우선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두천시 주택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한 경우 이를 복합민원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나요?
A 복합민원 처리는 민원인이 복합민원으로 신청하여야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이를 각각 별도의 허가로 신청하였다면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합민원 또는 단순민원 신청시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건축법 제8조)
Q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대지의 상황에 따른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가압류된 대지 : 동의 불필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으로서 소요권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가등기된 대지 : 동의 불필요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는 예고등기의 일종으로, 부동산물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예비전 보전수단으로서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므로,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없습니다.
○ 예고등기된 대지 : 동의 불필요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최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음을 추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지 : 동의 불필요
  근저당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담보로서 저당권의 부종성 완화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때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이 있더라도 변제로 소멸한 때 또는 근저당권의 실행이 종료되면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압류된 대지 : 동의 필요
  건축할 대지가 압류된 경우 민법상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 : 동의 필요
  대지의 소요권자는 비록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지상권설정으로 인하여 그 대지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상군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Q 1종근린생활시설인 점포를 2종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종근린생활시설인 점포를 2종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단, 하나의 대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및 타인소유의 건물에 무단증축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위법사항을 시정한 후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두천시 주택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맞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층수가 다른 2동의 건축물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나요?
A 맞벽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소유자와 합의하여 맞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소유자와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되 건축물의 층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50조의2)
Q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고,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어떻게 하나요?
A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두천시 주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건축법시행령 제53조)
Q 단독주택 지붕이 낡아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수선 신고」라 하여 지붕틀 3개이상 수선 등(9페이지 참조) 또는 건물 높이가 커질때는 증축신고를 해야 하나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1m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벼운 수리나 옥상의 방수공사 등으로 인한 높이 증가(6~10cm 정도)는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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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 주택과 주택담당분야 | 김재헌 031-860-2401 이메일보내기

자료최종수정일 : 2008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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