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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70조(과세저적부심사)내용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경제적 손실이크므로 고지서 발부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사전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임
청구대상 및 적격자
- 청구대상
- 청구적격자
-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감면 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과세처분 이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격자에서 제외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 청구기한
- 처리기한
- 청구기한 청구대상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 처리
-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가능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