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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내용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의 규정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조세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처분후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
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
※ 지방세법시행령 제55조의3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
구비서류
이의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 서식) : 2부 증빙서류 : 2부
이의신청기간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시군세 → 시장,군수 . 도세 → 도지사처리기간 : 90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납부 : 없음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