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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및 납세 관련 증명서의 종류
- 근거법령
지방세법상 근거
지방세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 사무 처리로서 법률상 근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1-14호(2001. 8. 31)
- 납세 증명서 등의 종류
지방세 납세 증명서(舊 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세목별 과세(납세)사실에 대한 증명
신청인 및 신청방법
- 신청인
납세의무자(내국인과 외국인)
제3자 (위임받은 사람 :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가능) - 신청방법: 서면(방문, 민원우편, fax), 인터넷
- 구비서류
해외 이주 허가 통보서 사본 (해외 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개인 사업자에 한함)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흐름도
- 발급신청기관
- 법인의경우 : 본점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지점 또는 출장소 관할 시.군.구에 확인을 거쳐 발급
- 개인의경우 :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확인을 거쳐 발급 - 업무흐름도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을때는 그 납기 말일까지로 함)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