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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세및 가산금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의 가산세 경우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의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
| 세 목 | 신고불성실 가 산 세 |
납부불성실 가 산 세 |
관련조문 |
| 취득세 | -20% |
- 납부지연일수x0.03% |
제121조 |
| 등록세 | - 20% |
- 납부지연일수x0.03% |
제151조 |
| 레저세 | - 10% | - 납부지연일수x0.03% |
제157조 |
| 주민세 -법인세할 -소득세할 |
- 20% - 없음 |
- 납부지연일수x0.03% - 납부지연일수x0.03% |
제177조의제2항 |
| 주행세 | - 10% | - 납부지연일수x0.03% |
제196조의18제2항 |
| 담 배 소비세 |
- 10% | - 납부지연일수x0.03% |
제233조의7제1항 |
| 사업소세 | - 20% | - 납부지연일수x0.03% |
제250조 |
| 지 역 개발세 |
- 10% | - 납부지연일수x0.03% |
제260조의5 |
가산금
보통징수의 경우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이 매년 일정하게 정해진 정기분의 경우와 신고납부 미이행에따라 과세권자가 수시로 납부기간(15일이내)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고지서상 정해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2006년 이전 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합니다. 단, 고지세액이 3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매월(60개월간)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보통징수 대상 세목
정기분(지방세법상 납기가 정해져 있음) :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허세 수시분(과세권자가 별도로 납기를 정함) : 신고납부 미이행 세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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