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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법상 중과세
| 세 목 별 | ||
| 취득세 |
별 장 : 대지 660㎡이내 건물면적 150㎡이내이며, 건물가격 6,500만원이내일 것 고 급 주 택 : 건물연면적 331m2(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 245m2) 초과하는것으로 과표가 9,000만원 초과등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 목용장, 기타 유사용도 사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고 급 선 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과표100만원이상) 및 골프장 |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 |
|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 〃 | |
| 과밀억제권역(수도권)내의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 〃 | |
| 등록세 |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 |
|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 〃 | |
| 재산세 | 사치성 재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 대도시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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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호텔,유흥음식점,시장,저유장,공장,극장 등) |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 |
| 사업소세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사업소연면적 1m2당 250원 => 500원) |
재산할 세율의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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