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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동산)
-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 과세대상 : 부동산(건축물.주택.토지).건설기계. 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승마,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과점주주 등 - 과세표준 : 개인간 거래인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과 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이며, 국가.자치단체.판결문.법인
장부.공매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액임 - 세율 : 취득가액의 2%
* 단.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선박등 사치성재산: 10% - 납부기간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단,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이내)
- 취득시기
-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개인간 매매의 경우)
-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위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 건축허가 받지 아니하고 건축
하는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 - 납부방법 : 신고납부(해당 시장 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후 납부)
- 부동산취득세 납부시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단,차량 제외).
-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유상취득(매매.경락.분양 등)시 취득세액의 50%를 경감한다.(1세대당 85㎡ 초과일 경우, 감면분 취득세(1%)의 20% 농특세 납부) - 납부기간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단,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이내)
- 가산세 제도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기한(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본세의 20%에 해당
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단, 신고기한(취득후 30일)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30일
이내로서 고지서 받기전에 신고(기한후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취득일부터 30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본세의 1일 10,000분의 3에 해당
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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