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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납세의무자 :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자로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
하거나, 그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소지자
- 수시분 : 행정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자로서 그 면혀증서를 받을때 자진 납부 - 과세대상 :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제1종~제5종)>
* 같은 종류의 면허라도 면적.인원.수량 등에 따라 면허종별(989종으로 세분)이 구분됩니다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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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 :
- 정기분 : 매년 1월 16일~ 1월 31일(과세 기준일: 매년 1월1일)
- 수시분 : 당해 면허를 교부받을 때(지위승계, 상호변경, 소재지변경등) - 면허취소 :
-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닌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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