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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및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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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동법률시행령/동법률시행규칙
- 법제3조, 령제5조(지가의 공시)
- 법제8조, 령제11조(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법제11조(개별 공시지가의 결정·공시등), 령제20조(결정 및 고시)
- 법제12조, 령제2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규칙제6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 법제13조(개별공지지가의 정정), 령제2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용어정의
- "공시지가"라 함은 이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당) 가격을 말한다
- "토지등"이라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말한다
- "감정평가"라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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