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근거법규 및 용어정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 민원신청수수료 관련민원서식

근거법규 및 용어정의

명칭:① 지적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규정,동시행규칙

• 법제17조, 령제12조, 규칙제22조(신규등록신청)
• 법제18조, 령제13조, 규칙제23조 (등록전환신청)
• 법제19조, 령제14조, 규칙제24조 (분할신청)
• 법제20조, 령제15조 (합병신청)
• 법제21조, 령제16조, 규칙제25조 (지목변경신청)
• 법제24조, 령제31조, 규칙제28조 (등록사항 정정신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제1항(토지분할허가신청)
• 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규칙제3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규정제8조(등록증명서발급),
  규칙제6조(등록증명서발급신청 및 등록증명서)
  규정제10조(수수료),규칙제8조(수수료)
  규정제4조(등록번호부여 신청의 확인)
  규정부칙제2항(외국인의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용어정의

• "지적공부" 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이하 "지적화일"이라한다)을 말한다.
  
• "소관청" 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
  군수를 말한다.
  
• "필지" 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 "지번" 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 "지번설정지역" 이라 함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 "지목" 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 "경계" 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 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 "좌표" 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경계점"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 "면적" 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 "신규등록" 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등록전환" 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축척변경" 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분할" 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합병" 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지목변경" 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토지의 표시" 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
  
• "토지의 이동" 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 "지적측량기준점" 이라 함은 지적삼각점, 지적심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 >

• "등록증명서" 라 함은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 “등록관청” 이라 함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