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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자동차 조치사항
검사결과 매연배출허용기준 부적합 자동차의 조치사항은?
- 운행중인 차량은 오랜 사용으로 인한 장치의 마모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성능 등 자동차 제작사에서 책임지고 있는 보증기간이 지나 배출가스를 특별히 관리하고자 특정경유차로 분류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 차량소유자의 유지 관리 의무사항 소홀로 인하여 강화된 기준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하여는 부득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중의 한가지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부적합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적 조치사항은?
- 재검사 기간(정밀검사 방법 준용)내에 정비 · 점검 후 재검사하여 특정경유차동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토록 조치하거나
- 특정경유자동차 매연배출허용기준을 적합하도록 검사기한 종료일(검사기한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 검사일)로부터 1월 이내 (구조변경검사 완료시점)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조치한 후 해당 시에 결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기폐차란? : 사고, 재난 고장, 차량 노후 등으로 인한 폐차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의무사항 미이행시
-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조치기간 연장신청 안내
- 부적합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부착하여야 할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인증이 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1년간 연장 가능(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기준 적합차량만 가능)
- 연장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장치 인증시 해당 시청에서 기간을 정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통지 예정
부착 및 개조에 따른 차량소유자 부담
- 저감수단별로 부착 및 개조 비용을 차량등록지 소재 시에서 지원(국가 50%, 경기도 25%, 시 25%)하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에게도 배출가스 기준에 만족하도록 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합격한 점을 감안하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부득이 저감 장치 및 부착비용 중 5~30% 정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차종별 소유자 부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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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차량 혜택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차량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장치별로 인센티브(구조변경 검사 적합일 이후)를 드립니다.
-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별 인센티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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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