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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자동차 세부 조치사항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부착을 선택한 경우
① 부착할 장치 선택- 해당 차량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확인
- 매연여과장치(DPF)는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차량
- 산화촉매장치(DOC)는 총중량 3.5톤 미만 중 · 소형차량
- LPG 개조 차량은 적재중량 1톤 또는 2.5톤 중 · 대형 차량
- 차종별로 적합한 장치가 전혀 없거나, 2가지 방법이 동시에 가능한 차종도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별 적합한 장치현황 : 한글자료
- DOC, DPF, LPG개조는 차종별로 인증업체가 다르므로 붙임 인증현황 및 업체현황을 참고하여 해당 제작업체 선정하시고
- 해당 제작업체에 연락하시면 제작업체로부터 장치설명 및 계약, 부착/개조 등 세부 추진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작 업체별/장치별 저감장치 인증현황 : 붙임4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인증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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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작사와 계약
- DPF는 배기가스 온도측정 후 인증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계약이 유효하므로 차량소유자께서는 계약 후 부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됩니다.
- 장치 제작업체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 계약금은 장치부착 및 개조에 따른 개인부담 금액이며 제작사와 협의하여 장치 부착/개조 날짜와 정비공장을 결정하시고, 정비공장 위치 등 사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작사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 차량 입고.
- 차량소유자는 결정된 부착/개조 일자에 해당 정비공장에 차량입고
- 장치 부착 및 개조
- 정비공장에서는 해당차량에 맞는 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 계약하신 제작업체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대행합니다.
- 부착 및 개조가 완료된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에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기준에 적합하여야 검사가 완료됩니다.
-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차량에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부착 및 개조 증명서는 차량소유자가 직접 관할시청 환경과에 제출하거나, 제작업체에서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자동차 표지수령 후 부착(제작사로부터)
- 차량 조수석 앞 유리 하단 부착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증명서
- 차량에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개조 차량에 대한 특성 및 차량운전 요령 등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 다음 서류를 제작사로부터 인계 받으셔야 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 등록증 뒷면에 구조변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 비용중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 장치 설명서 및 차량운전 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장치 보증서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사후 별도 송부)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조기폐차를 선택한 경우
①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 기존 자동차 정밀검사 기준에는 만족하면서
- 정밀검사기준
(1) 부하검사방법
(2) 광투과식 분석방법에 의한 무부하급가속검사방법제작일자
적용일자
검사모드1995년12월31일 이전
1996년1월1일 이후
2003년12월31일 까지
2004년1월
1일이후2003년12월31일까지
2004년
1월1일이후1모드
2모드
3모드8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이하
- 정밀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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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 일까지 대기관리관역에 3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대기관리 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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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 사진 판독결과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에 사고 사실이 있는 자동차
- 최근 3년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 배출가스 검사결과 기존 자동차 정밀검사 기준에는 만족하면서
- 차량별 잔존가치 기준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자동차 사용본거지 시(환경담당과)에 접수
♣준비하실 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 당해연도 특정경유차 검사결과표
-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수사업자 등록증 사본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절차대행자의 경우 보조금지급정차대행자 지정서 사본 추가) - 해당 자동차의 전 · 후 · 좌 · 우 사진 각1부 (전 · 후면 사진은 자동차 등록번호 식별 가능하여야 함) 또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결과서 (확인 신청서 제출일 1주일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자기차량 담보가입차량에 한한다)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붙임
※ 신청양식은 검사소나, 시청(환경담당과)에 비치되어 있거나,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대행자 현황 : 붙임
- 신청을 받은 시에서는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붙임 - 신청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차량을 폐차하신 후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해당시 (환경담당부서)에 제출
♣준비하실 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차량소유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 : 붙임 - 신청자에게 보조금 입금
♣해당시에서는 폐차 보조금을 신청자 계좌로 입금조치
※ 조기폐차는 반드시 “폐차말소”인 경우만 보조금이 지급되며, 기타 “수출말소”나, “이전전출” 등에 대한 말소
사항 등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