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10일부터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의 사업수행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 시키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 합니다.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 17종
- 사회복지과 : 사설묘지 설치허가,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
- 환경보호과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 농업경제과 : 초지조성허가, 농지전용허가, 사료제조업 등록신고, 제조담배소매인지정신청, 고압가스제조
저장소 설치판매허가, 용기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 액화석유가스판매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창업계획승인 신청 - 도 시 과 : 개발행위허가
- 주 택 과 : 건축허가신청
접 수 처 : 민원1회방문접수창구 (민원실 7번 창구)
관련서식
별지1,2호.hwp : 
처리절차
민원상담 → 사전심사청구서접수 → 후견인 지정 → 처리주무부서 서류 송부 → 민원서류 정밀검토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심사결과 통보→ 정식민원제출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불가시 사유 설명 및 대안 안내)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7일 미만 : 민원처리 기간 내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7일 이상 : 7일 이내
- 수 수 료 : 무료
문 의 처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860-2135
사전심사청구대상 목록
| 연번 | 담당실과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비고 |
| 1 | 사회복지과 | 사설묘지 설치허가 (가족, 종중, 문중) |
10일 | 신청서1부 | |
| 2 | 사회복지과 |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 (가족, 종중, 문중) |
10일 | 신청서1부 | |
| 3 | 환경보호과 | 대기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 10일 | - 설치내역서1부 - 방지시설일반도1부 - 연간방지시설유지 관리계획서1부 - 방지시설관련서류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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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환경보호과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3일 | - 설계도서1부 - 배수계통도 및 평면도 각1부 - 변경인 경우 변경 설계도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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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환경보호과 |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신고대상) | 5일 | - 설치내역서1부. - 표준설계도서1부 -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내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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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환경보호과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 4일 | - 설치명세서 및 설치 도면 1부 - 물질용수사용량 및 오염배출예측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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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농업경제과 | 초지조성허가 | 35일 | - 사업계획서1부 | |
| 8 | 농업경제과 | 농지전용허가 | 12일 | - 사업계획서1부 - 농지소유 사용권 증명서류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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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농업경제과 | 사료제조업 등록신고 | 15일 | - 사업계획서1부 | |
| 10 | 농업경제과 | 제조담배소매인지정신청 | 15일 | - 소유및사용권증명 서류 1부 - 약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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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농업경제과 | 고압가스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허가 | 5일 | - 사업계획서1부 - 기술검토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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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농업경제과 | 용기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 | 5일 | - 사업계획서1부 - 기술검토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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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농업경제과 |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 | 5일 | - 사업계획서1부 - 기술검토서1부 - 증빙서류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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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농업경제과 |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 7일 | - 사업계획서1부 - 주유기명세서1부 - 공중화장실 명세서 및 건건설계획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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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농업경제과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 30일 | - 사업계획서 1부 - 증빙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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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도시과 | 개발행위허가 | 15일 | -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 설계도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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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주택과 | 건축허가신청 | 20일 | - 설계도서 1부 - 증빙서류 1부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