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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신청대상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할 제한
- 지상 건축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경계설정 불가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 관련법규에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합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절 차
측량신청(지적공사) ⇒ 측량실시 ⇒ 측량성과검사 ⇒ 측량성과도 발급 ⇒ 분할신청 ⇒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송부 - 첨부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필증 또는 사본
(신고대상인 경우는 신고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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