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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신청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할 시청에서 측량성과 검사를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1필지의 일부를 분할 후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
- 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
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절 차
측량신청(지적공사) ⇒ 측량실시 ⇒ 측량성과도 발급 ⇒ 등록전환, 분할 신청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송부
- 첨부서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1필지당 :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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