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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내용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기준 | 구분 | 미가입기간 | 과태료 금액 |
| 대인 | 이륜자동차 | 10일이내 | 1,200원(최고 20만원) |
|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 |||
| 자가용자동차 | 10일이내 | 4천원(최고 60만원) | |
|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 |||
| 사업용자동차 및 중기 | 10일이내 | 8천원(최고 100만원) | |
|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 |||
| 대물 | 이륜자동차 | 10일이내 | 6백원(최고 10만원) |
|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 |||
| 자가용자동차 | 10일이내 | 2천원(최고 30만원) | |
|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 |||
| 사업용자동차 및 중기 | 10일이내 | 2천원(최고 30만원) | |
|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운행자 처분
범칙금 부과
내용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1회 적발자에 한함)
범칙금 부과 기준
| 구분 | 범칙금 | 비고 |
| 자가용승용차 | 40만원 | |
| 자가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자동차 | 50만원 | |
| 사업용 화물, 특수, 건설자동차 | 100만원 | |
| 사업용 승합차 | 200만원 |
사건 검찰청 송치
내용 :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중 2회이상 적발된 자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것을 명받고 2개월이내 미가입한자
범칙행위자로서 행불 및 범칙금 납부하기를 거부한 자등은 경찰청에 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