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1. 긴급지원제도란
    ○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시,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긴급지원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 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 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다른 소득원이 없을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3. 긴급지원 종류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
        - 4인가구 기준 1,170원
    ○ 의료지원
        - 수술, 각종검사, 치료 등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
        - 300만원 한도(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이용료 제외)
        - 1회 지원(최대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해당 비용 지원
        - 1개월 지원(최대 4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개월 지원(최대4개월)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6만원)
        - 해산, 장제비(50만원)
        - 전기요금(50만원)
    ○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긴급지원 관련기관, 단체로의 연계
        - 상담 등 기타지원

4. 긴급지원신청안내
   ○ 위기상황에 처했을때는 누구든지 전국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또는 주민생활 지원과(860-2363)로 전화주세요

1. 정  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을 뜻함

2.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대상자가 거주 하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선정기준과 절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7	7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가구원수 1인증가시마다 204,218원씩가산

   ○ 선정절차
      -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담) → 시청(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에 의한 사회복지 담당자가 신청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실태조사후 신청자에 대한
         보장 결정 → 신청인에게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4. 수급자가 받을수 있는 급여
    ○ 생계주거급여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교육급여
        - 수급자 가구원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 지급(1-4분기)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영아 1인당 50만원의 해산비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75만원 지급)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추천 신청안내

♣ 연리 2%, 저렴한 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전세금의 심사 제한은 5,000만원까지(3자녀 이상은 6,000만원)이며 최대 융자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인 3,500만원입니다.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식 = 월세 ×  50)

2. 임차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3. 대출 대상자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만20세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자

     단, 만35세 이상으로 1년이상 세대주로 등록된 단독세대주를 포함.

  ○ 저소득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인자

《 2008년도 최저생계비 및 대출대상자 》

  ○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세입자

  ○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 재해, 질병, 사업실패등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4. 대출 제외자 

  ○ 부동산 소유자(1,000만원 이하의 토지소유자는 대출대상자에 포함한다.)

  ○ 차량 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승용차 소유자 (단,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및 2,000cc미만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소유차량(생업용, 장애인용, 소형승용등 포함)이 2대 이상인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의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5. 신청인 준비서류

○ 지자체에 추천 신청시

 
○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담당(☎860-2367, 2366)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대출추천신청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는 "민원사무편람"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특별법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약칭이며 한수이북의 주요미군 기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미군주둔으로인해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력과 해당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법을 말합니다.

□ 제정배경

 ○ 한미양국의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한수이북의 주요미군 기지를 평택기지로 이전, 재배치하면서 그동안 5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된 동두천등 미군주둔기지의 미군철수로 미군경제에 의존하던 지역의 경제 살리기 차원의 범시민운동의 결과, 정부는 이러한 지역현실을 깊이 인식하여미군주둔으로인해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력과 해당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주한미군에 공여된 우리나라의 미군공여지는 총 7,300만평이며 이중 6,400만평이 경기도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리시의 미군공여지 면적은 1,229만평(시전체 면적의 42%, 우리나라 미군공여지의 16% 차지)

□ 그간의 노력

 ○ 동두천시 미군현안대책위원회 활동 : ‘03.7.3(위원수 -105명, 회의 개최 - 23회)

 ○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활동

  - 대규모 상경집회 :‘04. 8. 27(버스 100대, 시민 4,000명 참가)

  - 철야 도보행군(“걸어서 청와대까지") :‘04. 9. 16(등산연합회 150명)

  - 100일 천막농성 :‘04.6.25 -10.4 (구,생연3동사무소, 92개단체/2,877명)

  - 범 시민궐기대회 : 7회(어수빌딩앞, 미2사단앞, 동두천초교 운동장등)

 ○ 미군공여지 자치단체장협의회 활동(동두천시를 포함하여 15개 지자체)

  - 국회 방문 :‘04. 12. 7(전경련 회동 및 국회의장 및 여야대표 면담, 법제정 촉구)

  - 특별법 제정촉구 성명서 중앙지 게재 :‘04. 12. 14(조선일보외 4)

 ○ 이외에도 . . . .

  -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성명서 전달 :‘05. 9. 23(중앙부처 전달)

  - 시장, 시의회 의장등 특별법 제정촉구 국회방문 :‘05. 11. 21

  - MBC 심야스페셜, YTN 보도 등 특별법 제정 필요성 수차례 언론 보도

□ 제정경과

 ○ 의원입법 국회발의 : ‘04. 11. 23(문희상. 정성호 의원등 49명 동의)

* 유사 내용의 의원입법안 발의 현황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김병호 의원 대표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재창 의원 대표발의

 ○ 특별법 제안 설명 및 대체토론 : ‘05. 2. 21(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원발의의 유사입법안 3개에 대하여 동시 제안설명 및 대체토론

* 정부의 단일(안)을 마련, 국회 제출토록 결정 

 ○ 국회 공청회 : ‘05. 8. 26

*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 통과 : ‘05. 11. 30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 ‘05. 12. 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05. 12. 7

 ○ 제258차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 ‘06. 2. 9

 ○ 특별법 공포(법률 제7854호) : ‘06. 3. 3

* 부칙 제 2조 경과규정에 의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법시행

 ○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06. 7. 13

 ○ 특별법 시행령 확정(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19668호) :‘06. 8. 29

 ○ 특별법 시행(부칙 제 2조에 의거) : ‘06. 9. 4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2006년 2월 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면세되었던 공유재산 사용․대부의 부가가치세가 2007년도부터 부과되며, 다음과 같이 부과 및 제외대상이 구분됩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 국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사용․수익허가)

 ․ ‘07. 1. 1부터 부과하고 ’07.1.1 이전에 계약체결한 경우 ‘07년분 대부료부터 부과

  ‘07.1.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 시점이 ’07.1.1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07.1.1이후 공급되는 임대용역에 대한 대부료는 계약기간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이 원칙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그 시행시기가 ‘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로 규정

 (사례) 계약기간 : ‘06. 6. 1 ~ ’07. 5. 31(계약금액 : 총 1,200만원)

 → ‘06. 6. 1 ~ ’06. 12. 31 : 임대료(대부료) 700만원 면세

 ‘07. 1. 1 ~ ’07. 5. 31 : 임대료(대부료) 500만원 과세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

   을 받기로 한 때임

 - 따라서 대가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

   생하여야 함

(사례) 국가가 사업자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지급(‘07.1.1~’07.12.31)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과세기간 이상에 결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사례) 국가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06.6.1~’07.5.31)하고 ‘06.6.1 임대료 1,200만원을 국가에 선불로 지급한 경우

 → ‘07.3.31 300만원, ’07.5.31 2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각각 발행

 - 다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

  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례) 국가와 사업가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07.1.1~’07.12.31)하고 ‘07.1.1 임대료 1,200만원을 국가에 선불로 지급하고 ’07.1.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07.1.1이 공급시기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적용 제외대상

 ○ 변상금

 ․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게부과하는 징벌적 행정처분이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

*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점유기간을 곱하여 산

  정하므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그 기준이 되는 것임

 ․ 불법 점유사용․점용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의해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부당이득금)

  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

  님(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은 뜻)

 * 소비22601-130, 1987.4.27, 부가22601-944, 1990.7.21, 부가46015-563, 1993.4.28

 ․ 손해배상금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지 않아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현재 과

  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 연체료 및 가산금

․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및 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되

 -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표

  준에서 제외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및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주거용 건물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임대업은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판단기준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

  에 사용하는 것임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 면세 적용받는 부수되는 토지는 아래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령§34①)

- 주택의 연면적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

  지의 경우 10배)를곱하여 산정한 면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

  ○ 사전협의

    - 허가가능여부 및 신청시 준비서류 등 개략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

  ○ 허가의 신청

    - 하천점용을 받고자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권리자의 동의서 신청구역을 표시한 25,000분의 1 지형도,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 성과도, 환경영향 평가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사전검토

    - 법적, 행정적 요건 등에 대한 충족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반려 또는 보완,

      관계기관 협의 등 조치

  ○ 기술심사서 작성

    - 하천유지․관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법적,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행정행위

  ○ 허가처리

 「안전점검의 날」 행사

 ○ 추진배경 및 목적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 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1996년 4월 4일부터 행정시책으로 실시해

   왔으며, 2004년 4월부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실시

   - 각 분야별ㆍ시기별 점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 행사참여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시민안전봉사자 등

        ≪ 『안전점검의 날』행사 연혁 ≫  

     ․ 1995. 2 :  국무총리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 1995. 8 :「안전문화 추진 중앙본부」설치(한국산업안전공단)

      ․ 1996. 4 :  제1차「안전점검의 날」행사 시행

      ․ 2003.11 :  민․관 합동「비상구 찾기 운동」병행 추진

      ․ 2005. 6 :  민․관 합동「안전표지 설치하기」병행 추진

      ․ 2006. 7 :  재난취약가구「안전복지서비스」병행 추진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정부지원)시설 중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시설은 총7개소 (생연1동 우성아파트뒤 체육공원, 보산동 싸릿말고개, 불현동 왕뱅이상회옆, 종합운동장, 중앙고등학교옆, 구.광암동사무소, 소요동사무소)이며 이중 소요동사무소, 종합운동장내 비상급수시설(생활용수)을 제외한 5개소는 음용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