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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과] 균등할(개인사업장할)주민세와 관련 과세대상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제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Q [세무과] 1년동안 임시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 대상 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사업소나 사무소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계속"이라 함은 과세 기준일  (8월 1일)당해 사업소나 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 등의 소득세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간 즉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이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Q [세무과]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이미 체납이 된 상태에서 다른 상속자에게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기부과된 재산세를 부과취소하고 새로운 상속자에게 재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가려서 정당한 납세의 무자에게 부과처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에 의한 토지 취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 하였으면 상속원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되면 등기일 이후 부터는 등기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세무과] (사실관계)3층짜리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는데, 현재 지분은 피상속인 배우자는 4분의 1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4분의3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을 경우, 첫째,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분별로 나눈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각각 산출해야 하는지요. 둘째,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후 세액이 산출되면 그 총세액을 지분별로 나누어 과세해야 하는지요. 만약 둘째와 같이 업무를 처리해야 하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A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지분별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은 공동소유가 되는바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지방세법 제 182조제6항)가 있으므로 건물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지방세 법시행규칙 제77조에 규정된 주된상속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세무과] 지방세법 제184조 제7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은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 은 2년이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되지 않은 건축물도 동 규정에 의하여 비 과세할 수 있는지요?
A

귀 질의에 대하여 의견은 비과세대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동 규정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 조건이 없으며, 건축법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3년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기간이 2년이지만 그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이내로서 임시용 건축물이 분명하며 법문상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의 사치성 재산(별장, 고급주택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보면 임시용 건축물인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한 비과세할 수 없다고 봅니다.
Q [세무과]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바, 과세기준일 현재에 소유권이전이 될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보아야 합니까?
A

민법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어떤 날을 지정할 때에는 그날의 0시부터를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과세기준일(6월1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날 근무시간이 09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겠으므로 결국 0시 현재의 소유자는 전소유자(매도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는 매도자라고 하겠습니다.
Q [세무과]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사업장별로 매월 50인을 초과할 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 50인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일은 매월 초일과 말일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A

귀 질의에서 종업원수를 판정하는 기준일은 별도 규정된 것이 아니고 상시 고용 된 종업원(통상 정규 직원)은 당해 월에 1일만 근무하였어도 종업원수에 포함된 다고하겠으며 수시고용된 종업원(통상 임시 직원)은 월통상인원을 계산하므로 결국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종업원 숫자는 당해 월의 급여대장이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Q [세무과] 하나의 사업장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지만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면적이 80제곱미터인 경우 나머지 면적 320제곱미터에 대해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
A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에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고 법 제243조에서 사업소의 연면적이란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을 제외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후생복지시설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Q [세무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사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재산세(토지분) 감면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A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 규정에 의한 도로, 공원, 광장, 철도, 하천, 녹지, 기타 공공용 지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 100% 감면 및 재산세(토지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됩니다.

Q [세무과]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인터넷 납부도 가능한지요 ?
A

우리시에서는 정기분(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사이트 www.giro.or.kr 에 접속 가입하시면 부과내역이 통보되었을 경우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보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모든 시중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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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 세무과 도세담당분야 | 전소연 031-860-2188 이메일보내기

자료최종수정일 : 2007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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