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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원봉사과]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등기절차는?
A * 등기절차
○ 토지취득(매매)계약서 작성
※ 허가대상의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토지취득신고 및 토지거래허가신청 → 시장(민원봉사과)
  - 토지취득계약서, 등기부등본등(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허가)필증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받음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 관할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 등기신청서(도장날인 또는 서명)
   - 매수인(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 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된 것)
   - 등기필증(매도자)
   - 토지취득신고(허가)필증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거주사실증명서(해외교포, 재외공관발급)등 외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Q [민원봉사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토지취득신고 해당 여부
A 외국인토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민원봉사과] 외국인이 경매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기산일은?
A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경락대금 완납일이 신고기산일이 됩니다.
Q [민원봉사과]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할 경우 신고절차는?
A * 허가 및 신고절차
○ 토지취득 허가
   다음 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군사보호시설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보호구역, 문화재와 보호물 및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보존지역
   - 구비서류는 허가신청서, 토지취득계약당사자간 합의서(매매계약서)
○ 토지취득 신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상속·경매·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서, 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때에는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외의 경우는 원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토지계속 보유신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서, 토지등기부등본, 개인 및 법인 등의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Q [민원봉사과] 부동산중개업자의 인장등록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장이라 함은 흔히 말하는 인감도장을 말하는데 인장등록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별도의 사용인감을 만들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령」 규정상 인장등록을 인감도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자격증 대여 등을 예방키 위한 것입니다.
Q [민원봉사과] 부동산중개를 하고 수수료 적용 규정에 있어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적용방법 및 근린상가로서 주택과 상가등이 있는 복합상가가 주거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주거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A 수수료율은 주택의 경우(고급주택 제외) 시·도 조례에 의거 산정하고 그 외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령」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중개의뢰인과 쌍방 협의에 의거 적용하면 될 것이며, 주택과 상가의 구분에 있어서는 건물의 면적 또는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민원봉사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인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평당 10,000원 받고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 받았으나 중개인은 매수인에게 20,000원에 매도하고 10,000원에 대한 차액을 중개인이 착복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법의 위반여부
A 중개업자는 금지행위에 해당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중개업 취소 대상이 됩니다
Q [민원봉사과] 최근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사무실의 경영적자로 인하여 중개사무실을 자택(단독주택, 주거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령」시행령 제13조1호 나항규정에 의거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법상의 사무실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시청에서 건물의 구조나 용도 건축물의 상태 등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중개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민원봉사과]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개업하고자 합니다. 업무처리부서와 준비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업무 처리부서와 준비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    니다.
  - 업무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준비절차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수수료: 7,000원)
 ※ 첨부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사전교육의 이수증 사본 1부.
   반명함판(3㎝×4㎝) 사진 1매.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참고로, 『우리시 홈페이지→열린부동산정보교실→부동산중개업』에 들어 오시면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관련민원서식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Q [민원봉사과]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았던 기존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A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신탁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2자간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실명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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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분야 | 김경희 031-860-2108 이메일보내기

자료최종수정일 : 2007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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