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2006년 2월 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면세되었던 공유재산 사용․대부의 부가가치세가 2007년도부터 부과되며, 다음과 같이 부과 및 제외대상이 구분됩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 국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사용․수익허가)

 ․ ‘07. 1. 1부터 부과하고 ’07.1.1 이전에 계약체결한 경우 ‘07년분 대부료부터 부과

  ‘07.1.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 시점이 ’07.1.1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07.1.1이후 공급되는 임대용역에 대한 대부료는 계약기간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이 원칙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그 시행시기가 ‘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로 규정

 (사례) 계약기간 : ‘06. 6. 1 ~ ’07. 5. 31(계약금액 : 총 1,200만원)

 → ‘06. 6. 1 ~ ’06. 12. 31 : 임대료(대부료) 700만원 면세

 ‘07. 1. 1 ~ ’07. 5. 31 : 임대료(대부료) 500만원 과세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

   을 받기로 한 때임

 - 따라서 대가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

   생하여야 함

(사례) 국가가 사업자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지급(‘07.1.1~’07.12.31)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과세기간 이상에 결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사례) 국가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06.6.1~’07.5.31)하고 ‘06.6.1 임대료 1,200만원을 국가에 선불로 지급한 경우

 → ‘07.3.31 300만원, ’07.5.31 2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각각 발행

 - 다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

  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례) 국가와 사업가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07.1.1~’07.12.31)하고 ‘07.1.1 임대료 1,200만원을 국가에 선불로 지급하고 ’07.1.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07.1.1이 공급시기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적용 제외대상

 ○ 변상금

 ․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게부과하는 징벌적 행정처분이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

*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점유기간을 곱하여 산

  정하므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그 기준이 되는 것임

 ․ 불법 점유사용․점용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의해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부당이득금)

  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

  님(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은 뜻)

 * 소비22601-130, 1987.4.27, 부가22601-944, 1990.7.21, 부가46015-563, 1993.4.28

 ․ 손해배상금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지 않아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현재 과

  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 연체료 및 가산금

․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및 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되

 -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표

  준에서 제외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및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주거용 건물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임대업은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판단기준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

  에 사용하는 것임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 면세 적용받는 부수되는 토지는 아래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령§34①)

- 주택의 연면적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

  지의 경우 10배)를곱하여 산정한 면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

  ○ 사전협의

    - 허가가능여부 및 신청시 준비서류 등 개략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

  ○ 허가의 신청

    - 하천점용을 받고자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권리자의 동의서 신청구역을 표시한 25,000분의 1 지형도,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 성과도, 환경영향 평가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사전검토

    - 법적, 행정적 요건 등에 대한 충족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반려 또는 보완,

      관계기관 협의 등 조치

  ○ 기술심사서 작성

    - 하천유지․관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법적,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행정행위

  ○ 허가처리

 「안전점검의 날」 행사

 ○ 추진배경 및 목적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 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1996년 4월 4일부터 행정시책으로 실시해

   왔으며, 2004년 4월부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실시

   - 각 분야별ㆍ시기별 점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 행사참여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시민안전봉사자 등

        ≪ 『안전점검의 날』행사 연혁 ≫  

     ․ 1995. 2 :  국무총리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 1995. 8 :「안전문화 추진 중앙본부」설치(한국산업안전공단)

      ․ 1996. 4 :  제1차「안전점검의 날」행사 시행

      ․ 2003.11 :  민․관 합동「비상구 찾기 운동」병행 추진

      ․ 2005. 6 :  민․관 합동「안전표지 설치하기」병행 추진

      ․ 2006. 7 :  재난취약가구「안전복지서비스」병행 추진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정부지원)시설 중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시설은 총7개소 (생연1동 우성아파트뒤 체육공원, 보산동 싸릿말고개, 불현동 왕뱅이상회옆, 종합운동장, 중앙고등학교옆, 구.광암동사무소, 소요동사무소)이며 이중 소요동사무소, 종합운동장내 비상급수시설(생활용수)을 제외한 5개소는 음용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20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

        ․ 08년에 20세 (1988년생)가 되는 남자

        ․ 07. 12. 31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

           (1968년생 및 이후 출생자)의 남자

        ․ 주민등록 말소자 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민방위 편성의무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미성년자(17~19세)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뒤 편입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