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의와 신청방법
정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 층을 뜻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대상자가 거주 하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절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기준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08년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원 |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천원씩 증가
선정절차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담) → 시청(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에 의한 사회복지 담당자가 신청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후 신청자에 대한 보장 결정 → 신청인에게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1. 생계주거급여
- 매 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전 날 지급)
2. 교육급여
- 수급자 가구원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 지급(1~4분기)
3.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급
- 의료보호1종 대상자 - 50만원
- 의료보호2종 대상자 - 40만원
4.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영아 1인당 50만원의 해산비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00만원 지급)
5.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으로 구성되어있는 가구 - 1종 (의료보호 적용부분 100%혜택)
-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 - 2종 (의료보호 적용부분 85%혜택)
차상위 의료급여제도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수급자가 아닌 의료비로 인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 혜택 부여
1. 차상위의료1종대상자
- 희귀난치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차상위의료2종대상자
- 만성질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차상위18세미만
-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2종대상자로 선정.
4.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 장제급여 지급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치 2006.12.28 제 8112호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령 제5조2항 - 지급기준 : 종별 상관없이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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