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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1. 장애수당 지급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장애인은 차상위계층에 해당시 장애인 수당지급 |
ㆍ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13만원 ㆍ기초수급경증장애인 : 월 3만원 ㆍ차상위중증장애인 : 월 12만원 ㆍ차상위경증장애인 : 월 3만원 ㆍ보장시설중증장애인 : 월 7만원 ㆍ보장시설경증장애인 : 월 2만원 |
읍 · 면 · 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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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의 만 18세미만의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18세 미만의 시설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 |
ㆍ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ㆍ기초수급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ㆍ차상위중증장애인 : 월 15만원 ㆍ차상위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읍 · 면 · 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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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ㆍ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ㆍ고등학생 ㆍ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ㆍ 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ㆍ1인 : 601,961원이하 ㆍ2인 : 1,019,614원이하 ㆍ3인 : 1,334,583원이하 ㆍ4인 : 1,645,602원이하 ㆍ5인 : 1,934,241원이하 ㆍ6인 : 2,225,841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91,600 원씩 증가 |
ㆍ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ㆍ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ㆍ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ㆍ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 2회) |
읍 · 면 · 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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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ㆍ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 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 대여 대상에서 제외 |
ㆍ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ㆍ이자 : 3%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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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ㆍ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ㆍ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ㆍ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 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본인 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ㆍ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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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ㆍ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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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 품목자 |
ㆍ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지체. 뇌 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 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2급 |
읍 · 면 · 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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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ㆍ자동 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면제 |
ㆍ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ㆍ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 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ㆍ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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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생활 수준 및경제 활동 참 가율등 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ㆍ등록장애인 | ㆍ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 가입자 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 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 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 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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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산출 보험료 경감 |
ㆍ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ㆍ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ㆍ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ㆍ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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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운영) |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 하는 장애인 |
ㆍ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ㆍ설치지역 : 시ㆍ도당 1개 소(16개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장애인복지 시설협회 02)718-9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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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수행 기관운영 |
ㆍ등록장애인 | ㆍ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 업재활시설등) 내방, 전화 등 으로 이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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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 여)실시 |
ㆍ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 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 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보험 : 시·군·구청 |
ㆍ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 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 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ㆍ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 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 (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 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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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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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애인 자동자 표지 발급 |
ㆍ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ㆍ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 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ㆍ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 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 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 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 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 력을 인정 |
읍 · 면 · 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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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장애인 결연사업 |
ㆍ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ㆍ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 원금품을 지원, 자원봉사 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 718-9363 ~ 4) - 재가장애인 : 한국복지재단 (T. 777-912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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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ㆍ2006.11.1 이전 LPG 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 용 LPG 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 |
ㆍ한도액 이내(월 250ℓ)에서 지원 - 240원/ℓ |
읍 · 면 · 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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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ㆍ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 록 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ㆍ가구당 4,000 천원 (1,000가구 지원) |
읍 · 면 · 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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